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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에 있어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총액을 합의가
되지 않는 경우, 교특법위반 사고로서 공소권이 인정되어 가해자는
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. 다만, 책임보험 중
대물배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1부분에대하여 합의가
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경우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으로
에상됩니다. 그렇지만 상대측의 대물손해 관련만으로600만원의 합읙므은 다소
과도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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